北 핵실험 이후 드러난 새누리·더민주·安신당 대북정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주요 정당은 대북정책ㆍ안보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개혁ㆍ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은 평화와 안보 양쪽 모두에 방점을 찍는 입장을 취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장 사실과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 등을 언급한 뒤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주장은 보수층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NPT) 가입국인데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핵무장론에 대해 "중론에 부쳐서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정식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핵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핵무장 주장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해결의 열쇠라는 정부의 인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라면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전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신당파는 안보와 평화 양쪽 모두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 신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평화의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면서 교류와 북핵 해결에 힘을 쏟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