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지침서 ‘민주주의 여권’ 만든다

충남도, 제작·활용방안 보고회…수록내용·방안 등 논의,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방법, 시민참정권, 민주주의규약, 청원·소환 가능한 주권자 권리코드 담아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직접민주주의 실천에 보탬이 될 ‘민주주의 여권(Democracy Passport)’을 만들어 활용키로 눈길을 끈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도지사, 지방정치학회 및 학계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민주주의 여권 제작·활용방안 중간보고회’를 갖고 제작 및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주의 여권’은 주민이 실생활에서 주권의식을 갖고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 권리실천에 필요한 지침서이자 안내책자로 스웨덴 팔룬시가 활용하고 있다. 팔룬시의 ‘민주주의 여권’엔 지역별 의회 소개, 정치참여방법(정당, 회원가입, 선거출마), 시민역할(의견서 제출, 정치적 모임참여, 시민제안서 제출)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 여권 관련 중간보고회는 김욱 배재대 교수의 ‘민주주의 여권 이론정립 및 국내외 사례’ 보고, 장수찬 목원대 교수의 ‘제작 및 활용방안’ 보고, 질의응답·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여권은 민주주의국가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여러 가지 지식, 태도, 덕성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자 그런 지식, 태도, 덕성을 갖췄음을 보장해주는 증명서로써의 의미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민주주의 여권의 주요 콘텐츠로 ▲민주주의헌장과 생활규범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가이드 ▲정보공개와 도정평가단 등 주민참여제도 안내 및 참여방법을 싣도록 제안했다. 장 교수는 또 개념이 생소한 민주주의 여권을 특정지역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뒤 서서히 늘려갈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는 민주주의 여권 도입으로 도민의 권리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높여 도정이 장기적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군, 시민단체 등과도 논의할 계획이다.

안희정 지사는 “민주주의 여권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 자기책임이 무엇이고 정부가 하는 일과 돕는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 여권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방법, 시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규약, 청원·소환을 할 수 있는 주권자 권리코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여권이 기존제도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제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