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18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제조업 심장 울산에 불이 꺼져간다
日 GDP 쇼크·증시 3%↓ 아베, 국회해산 초읽기
후강퉁 첫날 중국주식 '매진'
최수현 금감원장 금명 교체

*한경
러 석탄 北 거쳐 들여온다
한국증시 재상륙한 엔 캐리 자금
공기업 점령한 政피아 이러려고 官피아 막았나
제 7 TV홈쇼핑 직접 하겠다는 정부
또 마이너스 성장…아베노믹스 좌초 위기

*서경
日 GDP 쇼크…벼랑 끝 아베노믹스 한국 주력산업 엔저 리스크 커진다
기업 "인력 스스로 키우자" 일·학습병행제 급속 확산
협력사 결제할 수 있게…'삼성·현대차 수표' 나온다
'금융실명제 완화' 카드 만지작

*머니
中직구족에 파는 맛
朴대통령 "G20발언, 엔저 작심비판"
中본토주식 사는 맛
'세모녀법' 통과…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현대차·KB카드 할부수수료 갈등 극적 타결

*파이낸셜
"1천억이면 '건설' 정상화" 동부그룹 회생 빛 보인다
이주영 장관 조만간 사의 차기 원내대표 도전할 듯
현대·기아차 "800만대 고지 넘는다" 막판 스퍼트


◆주요이슈

* 현대차-KB국민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1.5% 최종 합의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 현대차는 지난 합의 기간 동안 카드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0.7%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하다 최근 1.1%를 제시했고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이러한 행위를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대한 바 있음.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복합할부금융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복합할부금융이 아닌 일반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일반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85%, 체크카드는 1.50%이며 이번 계약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1년간 갱신.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진통 끝에 통과
-깐깐한 기준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일가족이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 여야가 진통 끝에 법안을 처리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82억원 수준의 예산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그동안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 지원이 끊겼지만 급여별 선정기준이 차별화되면 취업 이후에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게돼 수급자의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게됨.

*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18일 공식 해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관계기관회의가 진도군청에서 가진 후 이날 자정을 기해 공식 해체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릴 회의에서는 범대본 해체 이후 각 부처별 희생자 가족 지원과 향후 대형재난에 대한 부처별 보완 사항 정리 방식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 각 부처들은 이번 시행착오를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됨. 한편 진도에는 아직 일부 실종자 가족이 남아 있으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정부의 팽목항 철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후 2시 30분 개최할 계획임.

* 검찰,'나꼼수' 주진우·김어준 2심서 징역2~3년 구형
-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6)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주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적시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

◆눈에 띈 기사

* "수능 끝나고 왔어요" 이통시장 고3 효과 "대기 중"
-지난해까지는 수능이 끝난 직후 주말께 수험생들을 노린 '수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짐.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이 처음 맞은 주말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강남 일대의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고3 특수'는 찾아볼 수 없었음. 지난해와는 달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지난 1~2일 벌어진 '아이폰6 대란'으로 보조금 살포에 대한 부담으로 수험생 특수를 노린 시장 과열이 주춤한 모습과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고3 특수를 위해 지난 주말을 전후로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단행하고 주요 모델의 공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도 하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들여다본 기사.

* 개정 도서정가제로 시장 혼란 가중…투매 극심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로 현재 일부 온라인서점 등에는 90% 할인에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 출판사들도 가세, 구간(출판된 지 18개월 경과한 도서)을 투매하는 등 '재고서적 땡처리'에 혈안. 여기에 메이저 출판사들이 구간 재정가를 실시, 책값 평균 57% 할인 의사를 밝혀 출판 유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출판 유통시장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혼란과 도서정가제에 대한 엇갈린 시선에 대해 알아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