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성수대교와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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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사고는 비참한 기분과 함께 '역사는 돌고 돈다'는 익숙한 문구를 떠올리게 했다. 매번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이 쏟아지지만 사고는 여지없이 되풀이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만 해도 부지기수지만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다시 한번 안전에 쏠린 이 시점에서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봤다. 1994년 오늘은 성수대교가 무너져 출근 혹은 통학에 나선 3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빚어진 날이다. 또 성수대교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3일 뒤에는 충주호에서 유람선 화재가 발생해 10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안전 소홀에 따른 참사가 잇달았다는 점에서 요즘 상황과 흡사하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일련의 문제점 역시 판박이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서울시와 해당 건설업체간 '네탓' 공방,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민생 대신 내각총사퇴 문제로 국회 가동을 중단시킨 정치권 상황이 지금의 전개 양상과 똑같다는 얘기다.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관피아로 바뀌었다는 정도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당시 언론 보도는 요즘 상황과 겹치면서 더욱 씁쓸함을 남겼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직후 담화에서 "만성화 되고 상습화 된 부실공사를 영원히 추방함과 동시에 책임자와 관리태만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강조한 관계자 처벌, 안전대책 강화 등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E.H 카는 '역사는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나아간다'고 했다.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발전한다고 본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20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인재(人災)로 의심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린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도로 제자리라는 느낌이 강하다.

당시 정부가 재발방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시설물 안전특별법을 봐도 그렇다. 이 법은 건설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집어보면 이 법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심 밖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꽤나 큰 사고의 충격을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새로운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보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