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고소득층 혜택 집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소득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은 27만4534명(17.3%)에 달했다. 반면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그쳤다. 범위를 좀 더 확대해 소득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에 달했지만 소득하위 30% 계층은 31만6294명(19.9%)으로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한 것이다.

질환별로는 암의 경우 전체 90만72명 중 소득상위 30%는 47만6938명(53%)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하위 30%는 17만912명(19%)만이 혜택을 누렸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역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철수 의원은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비급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중인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소득계층별로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소득하위 10%)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68만원)은 이들의 본인부담상한액(120만원)의 56.7%에 불과했다. 반대로 고소득층(소득상위 10%)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837만원)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50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