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개혁대상은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不 해소를 위한 규제 △부처 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과도·불일치한 규제 △불합리한 낡은 행정규제 등으로 중앙규제 43건, 지방규제 3건, 제도개선 20건 등 총 66건이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시 구 등록 번호판 허용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 연장 △LED 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키고 불필요·불합리한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지방규제개혁 신문고’와 시청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062-613-3172)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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