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립유치원 696곳 공립화' 공약 이행 솔로몬의 선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희연 '사립유치원 696곳 공립화' 공약 이행 솔로몬의 선택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의 취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공약 재검토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10일 조 당선인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조 당선인은 "유아에서 고교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21세기 혁신 공교육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이른바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내 유치원 868곳 중 국·공립은 19.8%인 17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사립유치원 696곳을 전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8년까지 공립유치원 50곳을 신설하고, 유치원 학급을 50개 늘리겠다는 공약인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당선인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시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공영 사립유치원'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또한 조 당선인은 출마선언 직후 "자사고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사고는 폐지하고 '사립형 혁신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2조의 3)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으나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을 경우 문용린 교육감 체제에서의 혁신학교 갈등과 같은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은 경직성 비용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며 "한 쪽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다른 쪽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공약 이행의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