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위안부 韓日국장급 협의 핵심쟁점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일 양국이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사상 처음으로 협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과거사 문제의 상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외교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풀 필요가 있다는 데는 두 나라는 공감하고 있어 이번 협의가 성사됐다.

그러나 주요 쟁점 즉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보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권 협정에서 피해자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또 ‘여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평화국민기금’으로 60명에게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외교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최고위 당국자도 10일 “피해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만큼 국민기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가 총리가 '사죄의 뜻'을 담은 편지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보내는 등 성의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총리가 직접 국제사회,언론에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정부의 공식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으로 ▲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나 사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장급협의는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하는 게 아니라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번에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런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2차,3차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 마라톤 협상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