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신고 7일→ 2일 단축

성동구,4월15일부터 허가민원팀과 인허가일괄처리시스템 운영...공장등록 13일→ 2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정부 3.0 추진과 규제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맞춤형 인허가 민원서비스를 강력히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기존에 시범운영하던 ‘허가전담창구’를‘허가전담팀’으로 조직정비하고 인허가일괄처리시스템‘1·1·3win system’을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1·1·3win system’이란 구청 1층 허가민원팀 한장소에서 1회 방문만으로 주민, 지역경제공동체,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제조업 건물에 음식점영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법규에 정한 용도변경과 영업신청을 하기 위해 종전에는 7일이 소요됐으나 허가민원팀 1·1·3win system으로 처리하면 신청한 다음날 영업 신고증까지 받을 수 있다.

허가민원업무처리 단축

허가담당 공무원도 업무가 빠르고 편해지긴 마찬가지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보다 관련 부서끼리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는데 일괄처리시스템을 사용하니 접수부서 한 곳에서 의견수렴 과 협조가 가능해졌다. 처리과정이 2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처리시간도 대폭 절감됐다.

또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지역경제공동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식업협회, 건축사 협회 등 관련 분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허가민원을 처리한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처리절차·기한 만족도 99%, 공무원 처리 만족도 95%로 높은 만족도 반응을 보였다.

(PC방과 휴게음식점 신청민원을 한 민모씨는“예전에는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민원신청을 해서 불편했는데 전담창구가 설치돼 PC방 업무와 휴게음식점 업무를 한꺼번에 봐서 매우 편리하고 처리도 정말 빨랐다”고 말했다.

구는 이달 중순부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민원의 접수, 담당자 지정, 협조, 처리완료 등 6종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안내할 예정이다.

약 3만7000명(2013년도 기준 제증명 등 즉시 처리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신청인)의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주민과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소통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 허가민원 원스톱 창구

현재 서울시, 안전행정부와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본인이 신청한 허가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과 인허가 일괄처리시스템 전국 확대운영을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소방서, 교육청 등 대외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민원은 공문 없이 시스템 내에서 일괄협의가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족쇄가 있다면 과감히 풀어야 한다. 허가팀 신설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덜어냄으로써 주민, 직원,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