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관련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112명이 사망했다"며 "그 책임에 대한 보상 책임은 기업에 있겠지만, 정부 또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출연금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기부금으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법제처 주관으로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적정한 구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리적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고 유사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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