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 일임매매 급증..2005년 3분기 이후 최다
일임매매 관련 민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일임매매관련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직전분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2005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했다. 2005년 3분기 59건이 직전 최고치였다.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 수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의 미실현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의 증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00%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 중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자자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됨
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http://drc.krx.co.kr/ → (상단메뉴) 분쟁조정사례 → (하위메뉴) 웹툰으로 보는 분쟁조정사례)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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