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내라 Y]'나눔'을 생산한다… '사회적기업'

양적 성장 위한 근시안적 지원에서 질적 성장 위한 토대 마련으로

-청년창업 시리즈 12. 사회적 기업
-"수익만 좇는 기업 다니기 싫다".. 경제적 성과+사회적 책임 관심 커져
-2017년 3000개사,일자리7만명 목표, 지속가능한 기업 만들기 숙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인구 고령화·장기 저성장·실업문제가 고착화된 오늘날 바야흐로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발전과 성장이란 목표 아래 앞만 보고 달렸던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업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이익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발전모델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일련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홍보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맥락의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이나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재화를 제공하는 등 영리추구보다 공익적 활동에 힘쓰는 사회적 기업이 그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보통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두고 이윤을 지역공동체로 재투자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기에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재화와 용역을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유대의식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 경제학계에서는 지난 80년대부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각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어졌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의 동시 추구가 가능함을 일깨워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996년 자활공동체 설립·육성, 2003년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에 나섰으며, 2007년부터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며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착한 기업’ 육성에 나섰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기업 육성 제2차 기본계획’을 내놓고 20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7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801곳에 이른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도 초창기 복지법인 중심의 단순 제조업에서 다양해져 농·특산품 생산·유통, 취약계층 보육 등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오랜 숙제다. 도시화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다, 제품 조달처를 기존 일반 기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뚫기가 힘들고, 기업경영 등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육성 등 외부 지원 없이도 자력생존가능한 사회적 기업은 전체의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제도의 문제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고 각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라면서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확대·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어쩔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육성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면 고용인력을 유지할 수 없어 기업이 와해되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 오는 4월11일 정식 개소를 앞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센터(은평구 녹번동)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가 나서 정부와 협력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취약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시민 주도형 사회혁신모델·선순환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전환하고 포괄적인 사업비용 지원, 시장과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더 개선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월 개소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달 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따뜻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목적 판단기준’을 보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사업개발과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성과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사회적기업 인턴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17일 서울특별시 주최 '희망나눔장터'에 참여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참가 업체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