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열쇠를 쥔 그들의 게임이 시작됐다.

미 국가정보국 진단 세계를 판갈이할 게임체인저 6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최근 지구촌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 시리아에서 내전이 날로 격화되고 이집트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 일보직전까지 다가섰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해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런 격변은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나기는 커녕 적어도 수 십 년 동안 전 지구촌에는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육해공군 정보국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ODNI)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 2030'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ODNI는 이같은 지각변동을 뒷받침하는 게임체인저(gamechangers.판세를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로 세계경제와 지배구조,분쟁과 지역불안정,신기술과 미국의 역할 등 여섯가지를 꼽았다.

◆허약체질 세계경제=ODNI는 글로벌 경제에 수 십 년간 충격을 줄 게임체인저중 첫 번째로 위기가 발생하기 쉬운 세계경제를 꼽았다.

ODNI는 지역간 국가간 성장 속도의 차이와 변동성은 차이 탓에 경제붕괴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리먼 브러더스 도산시 일어난 부수적 피해의 약 8배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유로존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몇 년이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꼬박 10년이 걸릴 것으로 입을 모은다고 ODNI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ODNI는 내다봤다. 신흥시장은 세계 경제성장의 50%이상, 투자의 40%,투자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2025년 세계 성장의 약 3분의 1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인도는 15~20년 뒤에는 신흥시장 성장의 기둥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했으나 2020년에는 5% 성장에 그쳐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처럼 중간소득 국가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인도는 상품가격 상승에 취약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주의 적자국가=신흥시장의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법치와 정부 책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겠지만 국정운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IT기술의 발달로 시민과 국가의 역할이 변화하고 평등과 개방적인 정보 접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발전 수준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 적자국'은 불꽃이 튀면 불이 활활 붙을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ODNI는 진단했다.이런 부류에 속하는 국가들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쿠웨이트와 이란 등 중동국가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가 꼽혔다. 중국같은 민주주의 적자국은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리스크를 제기할 것으로 ODNI는 분석했다.

또 가뭄과 홍수,쓰나미와 같은 천연재해는 국가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개발 성공은 중동에서 무기경쟁을 촉발시켜 핵확산 방지노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생됐다.

◆분쟁확산=국제사회가 파편화하고 협력을 덜 중시하며 희소 자원 소유권 주장이 높아질 경우 국가간 분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ODNI는 미국이 2030년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거나 덜 할 경우 세계는 더 불안해지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이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경쟁가능성은 커지고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중동과 남아시아의 지역분쟁은 주변국으로 전염돼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으며 특히 중동은 변동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향후 15~20년간 전쟁 수단 특히 정밀 유도무기,사이버무기,생화학테러 무기 등이 확산되면서 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다.

ODNI는 미래에 국가대 국가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한 양상의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병합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가 향후 20년간 군사력을 강화해 중국과 경쟁한다면 국제협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장하는 아시아=앞으로 수십년 동안 지역 역학관계가 주변국으로 전염돼 전세계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중동과 아시아는 더 광범위한 불안정을 촉발할 두 지역으로 꼽혔다.

두 지역에서 벌어질 분쟁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잇는데 쉽게 억제할 수 없으며 전세계에 충격을 준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다극화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글로벌 위협이 될 수 있는 긴장을 중재하고 완화할 있는 틀이 없어 불안정한 아시아는 세계 경제에 대규모 손상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더욱이 아시아 국가의 방위비 지출은 계속 증가 추세여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출해 일본과 한국,인도가 합친 것과 맞먹는 약 10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해 역내 경제대국에 이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뉴 테크놀러지=정보기술과 정보의 저장기술,로보트와 그 제조기술은 앞으로 대 혁신을 경험할 분야로 꼽혔다.

정보기술 분야는 현재 빅 데티어 시대에 진입해 처리능력과 데이터 저장은 지금은 거의 공짜다.네트워크와 클라우드는 글로벌 접근력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와 사이버 보안이 새로운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장 자동화와 첨단 제조기술은 대량 생산양식을 바꾸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방식도 바꿀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15~20년 동안 IT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능력이 급신장하고 복잡해질 것이며 융합해 사회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식량과 물,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자원의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돌파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역할=ODNI는 앞으로 15~20년 동안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미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인구의 5%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전세계 특허출원의 28%,세계 최고 대학의 40%를 보유하며,연구개발(R&D),인적자본,국제원조,교역과 국내총생산(GDP),군사비지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국내 천연가스 생산증가와 이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했으나 2000년대 초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6310억 달러규모(2013년도)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며 아시아 역내의 강자로 떠올랐는데 재정지출 삭감에 직면한 미국이 국방비에 칼을 댈 경우 힘의 균형추,세계 경찰 역할을 제대로 할 있느냐가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