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성장 or 퇴보 갈림길, 경제민주화 논쟁은 소모적"

오정근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아시아금융학회 공동 주최 정책세미나서 '경제민주화' 비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는 지금 성장이냐, 퇴보냐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소모적 경제민주화 논쟁보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 교수(現 아시아금융학회장)는 현 국내 경제가 처한 딜레마를 이 같이 표현했다. 정부 및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훗날 우리나라 경제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다.

오 교수는 '한국경제, 왜 다시 성장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추락하게 되면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져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으로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분배의 선순환으로 고용불안과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지식기반 고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우려 섞인 발표도 이어졌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제는 1989년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의 추세선이 하락했고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김영준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생산적 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박사, 최상목 기획재정부 국장,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영준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