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大選 경제공약 건의..'리스크 9·정책과제 28'

-국제흐름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등 규제를 위한 조세정책 지양 주문
-재정여건 고려 점진적 복지확대
-내수 활성화, 부동산경기 정상화, 청년일자리 해소, 제 2개성공단 추진 등 건의
-대기업 규제강화에 따른 反기업정서 등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대선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9대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금융·부동산·가계부채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적 불안요인도 산재해 있는 만큼 현 시점의 한국경제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위기 요인으로는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의 고착화 ▲산업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시스템 약화 ▲사회갈등 심화 등이 꼽혔다.

상의는 우선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 기조를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취소, 소득세 인상, 법인세·소득세 추가인상 논의 등 최근의 움직임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증세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관계회사 간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도 문제 삼았다. 상의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이중과세"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배당금의 95~100%를 과세 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분율에 따라 30~100% 공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합리화도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3억원으로의 고세 간격이 커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상의는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최근의 변화를 감안할 때 8800만~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33%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해당 증여세 신설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증여세 과세만큼을 배당소득세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공약 건의문에는 노동문제 해결책도 담겨 있다.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 도입,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 등 그동안 이룬 노동개혁의 성과가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을 도입해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의는 또 비정규직 규제완화,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복지·교육·고용'이 연계된 생산적 복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교육 및 근로와 연계된 복지의 질 제고가 우선돼야 하며 교육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직업상담·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의미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를 주장했다. ▲외국어 자격시험 횟수 증대 등을 통한 외국어 안내원 양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병원 대형화 ▲내국인과 국내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을 통한 해외교육수요의 국내전환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꼽혔다. 상의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2~4%)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청년층 선호직장의 고졸채용 확대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간 교류협력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 ▲남북 접경지역 제 2공단 건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한·미, 한·EU FTA상 역외가공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등 반(反)기업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및 정치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제문제든 시장원칙의 바탕 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우리 기업법제가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친기업적인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운 대기업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규제 강화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활력을 진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서가 정치권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