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유가대책..물가안정대책 총출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또 유가대책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석유절약 대책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9일 발표한)유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소비 절약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삼성토탈의 정유사 참여 등 정유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유가안전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박 장관은 "유가상승에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휘발류 소비량이 5.4%나 증가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유인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석유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수입품목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30개 수입품의 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아몬드와 건포도, 오렌지, 승용차 등 10개 품목은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이 동시에 떨어졌다. 그러나 호두와 초콜릿, 샴푸, 적포도주, 위스키 등 14개 품목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또 오렌지쥬스와 백포도주 등 6개 품목도 독과점적 유통구조 때문에 국내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내 판매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모차와 소형가전 등 공산품의 경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독과점 수입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일이나 가공식품 등 농식품은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단가와 운송비 등 수입비용을 낮추도록 했다. 와인이나 맥주 등 주류는 수입업자가 직접 소매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단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해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용실과 음식점이 판매가격을 업소의 문 앞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비축 중인 농수산물을 전통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세일 데이(Sale Day)'로 정하고 1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약값을 낮추기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숙사를 짓는 대학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박 장관은 "대학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 월 24만원 수준으로 하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숙사비가 과다인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