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주택 과잉?.. 2~3인용 주택공급 지원한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 "이제는 투룸".. 서울 뉴타운 "법 테두리서 움직인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올해 2~3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10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지난해 민간에서 총 55만가구를 공급(인허가)했다"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택 공급량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 차관은 "올해부터는 투룸 건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원룸 공급이 주택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규 주택(아파트 등) 건설 등도 이뤄져야 이롭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지원을 해왔다. 앞으로는 2인 이상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량은 총 6만9605가구가 공급됐다.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가 크게 늘어난 탓에 미분양도 발생하는 등 과잉공급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계획을 세워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3~4층짜리 소규모 주택들은 금방 지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차관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여건이 마련된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고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 "뉴타운도 국토부 소관 법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고법에서 낙동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어긴 위법이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차관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우리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