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타고 커피숍·입시학원 진출 행태 비판…편법 대물림엔 "분별력 지녀야"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경제ㆍ경영인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경제개발계획 출범 50주년을 맞는 올해에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 중 하나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와 간섭을 배제해야 하지만 대기업들도 분별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진 전 부총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함께 ▲성장 엔진 점검을 통한 창조ㆍ혁신의 생태계 조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조성 등을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총체적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부담ㆍ중복지로 가는 중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지원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야지 왜 싫다는 데 하느냐"고 꼬집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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