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방위전략 "미군 병력 대규모 감축..아시아는 예외"

2개의 전쟁 전략 사실상 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로운 미 방위전략을 발표했다.

새로 편성된 방위 전략은 10년간 5000억달러의 국방비를 줄여야만 하는 미국의 사정을 감안 미군 전체의 병력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와의 전쟁 당시의 미군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새방위 전략에 따르면 미군 전체는 병력을 줄이기로 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전략을 증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드론(무인항공기) 개발과 사이버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중국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나긴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며 "이번 방위 전략은 10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군대가 더 오래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했다.

파네타 국방장관은 이번 방위전략의 핵심은 미군을 보다 작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감축 폭은 다음주 예산 편성이 끝나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위전략에 따르면 미 육군과 해병대는 병력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 예정이다. 또 유럽 주둔군과 핵무기도 감축키로 했다.

미군 당국자는 미 육군과 해병대가 약 10~15% 감축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 육군이 56만5000명, 해병대가 20만1000명인걸 감안하면 감축폭은 대략 7만6000명에서 11만4000명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방위전략을 두고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파네타 장관 모두 "그런 분석의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이래 지난 10년간 미국 국방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앞으로 10년간은 방위예산이 느린 속도로 증액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가 미국에 요구하는 리더십을 여전히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새로운 전력들을 배치해 미국 해군과 공군이 동아시아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아시아에 보다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적인 지역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감축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은 과거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보유하겠다는 '2개의 전쟁' 전략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미국의 기본 군대 운용 전략은 1개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쪽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파네타 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한개 이상의 적과 동시에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시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동의 봄 이후 중동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면서 중동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