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교통안전공단 인사비리 '집중 포화'(종합)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인사 비리가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승진, 전보 등 교통안전공단의 인사운영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비리를 다시금 비판했다.

국감현장에선 지난달 23일 있었던 김영식 교통안전공단 전 노조위원장의 뇌물혐의 구속 사건이 다시금 거론됐다. 김 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교통안전공단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 공단 경영지원본부장과 직원들의 청탁 수뢰 사건 등 공단의 '불편한 진실'이 다시금 거센 질타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아직도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의혹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퍼져있다"며 "아직도 승진을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는 공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부비리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각종 내부비리에도 정직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등 자기식구를 감쌌다.

감사원에 절발된 전 경영지원 본부장의 청탁 수뢰건에도 돈을 받은 본부장만 파면 조치됐을 뿐 돈을 건넨 직원 2명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청소 용역비와 연료구입비 등을 횡령한 직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내부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공단은 2007년 1건, 2009년 3건, 2010년 3건, 올해 9월 8건 등으로 총 15건만을 징계 처분했다.

장 의원은 "뇌물수수와 연관됐던 권모 본부장은 지난해 승진인사심사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간 징계건수가 1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제기 됐다. 정희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결함신고에서 르노 삼성차가 50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로 결함 조사로 이어진 건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33건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172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연도별로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결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동기 및 제동장치 관련 결함이 각각 74건, 41건 등으로 역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르노삼성자동차는 리콜이 가장 많았고 최근 몇 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도 꾸준히 증가했으나, 단 한 차례도 결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진애 민주당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추진중인 통합전산센터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허가 심의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전산센터는 전국 단위 시설인 공공 청사 건축물이다. 연면적이 1000㎡ 이상 전국단위 시설이 수도권안에 들어서게 되면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센터 추진계획안에는 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설 건물 2층의 총 1680㎡ 면적 가운데 통합전산센터 전용면적을 935㎡로 설정하고, 나머지 공간 745㎡는 검사소와 공동으로 사용할 공용면적이라며 회의실과 휴게실을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전용면적 1000㎡ 미만을 유지해 심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이라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