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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폐업 연기 '특혜논란'

최종수정 2011.07.22 21:07 기사입력 2011.07.22 21:07

연합뉴스 "준비 다 하고도 MBN 폐업 기다려야 할 지경"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선정된 매일경제신문이 보도전문채널인 MBN의 폐업 시기를 석달간 연기하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인 연합뉴스는 준비가 끝나도 내년이나 되야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 폐업일 변경 신청건을 심의해 MBN의 폐업일을 매일방송이 요청한 2011년 12월 31일로 의결했다.
매일방송은 10월 1일부터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때문에 사업 시작전인 9월 30일 MBN을 폐업하겠다고 사업 신청서를 냈다.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인 연합뉴스도 MBN의 폐업일에 맞춰 10월 1일부터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MBN의 폐업일이 석달 늦춰지자 연합뉴스 역시 보도채널 사업을 늦춰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매일방송이 MBN의 폐업일을 또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방통위 의결을 거치면 폐업일을 또 다시 미룰 수 있도록 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MBN의 폐업일이 석달 늦춰지면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늦어도 11월부터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의무전송채널 사업자인 MBN의 폐업이 12월 31일에 이뤄질 경우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사업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 31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 사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승인장 교부도 보도채널 처분이 완료된 뒤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들은 승인장을 받아 사업을 준비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출연했다. 이 사업자들은 승인장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안으로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아직 승인장을 받지 않았다. 방통위는 MBN이 폐업이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승인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출연하지 않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보도채널 15억원, 종편 1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아 타 사업자들은 매일경제신문에만 특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 같은 특혜시비를 고려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당초 9월 30일에 폐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와서 90일 더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사업자간의 갈등을 사업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이끌어야지 방통위가 사업자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있나"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매일방송측에 가급적 보도채널 폐업과 종편 시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권고일 뿐 매일방송이 또 다시 MBN의 폐업시기를 또 다시 늦출 가능성도 있어 특혜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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