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국민불편법령 개편과제 31건을 보고했다.
또 현행 수영장 설치기준(바닥 500, 수영조 크기 200 이상)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도한 시설 기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계부와 계모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보유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용도 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반환과 제재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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