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사회의 시작은 납세부터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에서 국정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일까?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납세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1.4%에 달했다. 근로(21.9%), 교육(20.2%), 국방(16.5%)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국민들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조세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조세 정의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으나 공평과세와 성실납세가 양대 핵심 축이다. 공평과세란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성실납세란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실 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납세자가 기분좋게 세금을 내도록 성실납세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성실성이 검증된 모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유예,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과 납세 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에는 모범납세자를 브랜드화 해 대출ㆍ입찰 등 사회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잠자는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일부 창업자에게만 제공하던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모든 영세납세자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세금신고전 사전 개별분석 안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성실납세 시민운동과 TV 퀴즈프로그램에 세금관련 문제 출제, 교과서에 세금 내용 반영 등을 통해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줘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도록 탈세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변칙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 등 탈세방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국ㆍ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다.

국세청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집행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납세자의 '성실납세가 곧 애국이며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공정사회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세공무원은 '성실한 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납세자 여러분의 세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희망한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