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4월 출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약칭 KILF)’이 오는 4월초 개원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4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이사장으로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을 원장으로 하는 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재단 법인이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해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년도 보통세수의 0.01%, 2013년부터는 0.015%를 출연해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운영예산은 40억, 연구인력은 석·박사급 24명 수준이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우수인재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은 3월부터 실시된다.

강병규 초대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모든 자치단체 노력의 결실”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민간이나 국책 경제·조세 전문연구원에 필적하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 등 지방세제는 물론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분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