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경제 살리려면 BOJ 말고 정부가 나서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일본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일본은행(BOJ)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와다 다카시 내각부 세무관 겸 민주당 의원은 "BOJ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더 이상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BOJ는 현재 기준 금리를 0~0.1%까지 낮췄고, 35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및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엔고 현상이 둔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BOJ에 추가 유동성 공급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압력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지난 달까지만 해도 물가 하락 근절을 위해 BOJ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와다 세무관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앞장서 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OJ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민간은행은 이상하리만큼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조차 국채 매입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그 돈은 국채보다는 기업들로 흘러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