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공보육의 실현, 선택 아닌 필수

저출산 주요 원인 '양육의 어려움'
정부차원 적극적 지원만이 해법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잠재 위험요인에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노출돼 있다.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빠른 위기 대응으로 국가 위상의 약진을 이루어냈지만 저출산ㆍ고령화의 미래를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5년간 약 2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저출산ㆍ고령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의 실행이 일단락되고 제2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 그 간 투입됐던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그 동안의 대응전략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냐에 대해 심도있는 비판과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비판 중 하나가 연간 3조원 이상에 이르는 보육예산에 관한 것이다. 2009년 가구당 1.15명으로 내려앉은 출산율을 근거로 한 보육 지원은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육정책은 실패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초저출산이라는 대세적 하락에 보육 재정을 지원해본들 효과가 과연 있기는 했는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소리는 어찌보면 타당한 지적이자 귀기울여야 할 비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사회가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품고 가야할 청사진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니라 자녀양육으로 경제적 편익이 감소하고,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가 배제하고 폄하하는 시선이다. 농경사회와 달리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직접비용과 그 외에 감당해야할 기회비용과 비화폐적 자원의 투입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력과 자원의 상실이 출산 이후 양육에 드는 직접 비용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는 출산 및 양육을 유예하고 기피하는 것은 일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수많은 어머니들과 보육에 종사하는 육아인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임금 수준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응대를 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가족가치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젊은 세대들을 나무라고 계도해서는 미래 저출산의 덫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보와 보육 시설의 확충, 보육비용의 지원을 통한 부모 부담의 완화, 그리고 보육의 질 확보 노력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보육료 상한제와 함께 그동안 부모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보육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 확보 등으로 보육 체계 전반의 양질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공보육으로서 자녀 양육의 사회적 기초가 만들어졌으며,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일ㆍ가정 양립 등 공보육 구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긍정적 효과는 출산율 수치 그 이상의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저출산의 긴 터널을 효율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그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에게 국가가 이제 막 뻗은 도움의 손길을 접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보육의 실현은 저출산 너머 우리 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이지 단기적 안목에 따라 취사를 저울질 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