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인구 새 패러다임 필요하다

6ㆍ2 지방선거가 남긴 후유증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때문에 벌써부터 레임덕을 걱정하는 기류도 나타난다. 보수와 진보, 나아가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를 비롯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위력을 논하면서 신세대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한국사회가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세력은 여성유권자다. 정치에 무관심한 세력으로 치부된 여성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10~20대 신세대 유권자 비율은 지난 2002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보수화된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뒤를 생각하면 이 같은 현상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9%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7.1%를 넘었고 오는 2022년에는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출산율 1.15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305년에는 한국인이 사라진다는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의 '코리아 신드롬'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미래에 대한 보고서일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라 '단일 민족국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사망진단서인 셈이다.

4대강 사업부터 세종시 이전까지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이 아무리 중차대하다 하더라도 인구구조 문제에 비해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콜먼의 지적대로라면 더 이상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했던 선진국들이 선택했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970년대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는 육아비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의료비 지원, 기업들의 탁아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금은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로 변신했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비 부담보다 출산지원 예산이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백호주의를 포기한 호주. 호주는 1차산업 비중이 높았던 산업구조와 더불어 백호주의라는 특유의 문화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그리 두각을 나타낸 케이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백호주의를 포기하고 투자ㆍ기술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캐나다는 세금정책으로 인구를 늘린 케이스다. 영어를 못해도 이민을 받아주는 대신 정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앨버타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8%에 불과해 현재도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여성의 육아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육아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중국의 조선족 동포를 비롯해 동남아의 기술이민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어차피 우리가 낳지 않는다면 비교적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는 아시아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간 '통일 문제'를 대비하는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지금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