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공약인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당선자는 "초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곽 당선자는 6일 무상급식과 관련, "최소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라면서 "중학교도 예산 여건을 검토해 보고 1~2학년은 꼭 시행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의 이같은 구상은 6ㆍ2지방선거에서 완승한 민주당이 무상급식법안을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서울시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에 무상급식(점심)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6500억원이 필요하고 초ㆍ중학교에만 시행하려 해도 45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성희 현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최근 "서울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6조3000억원 가량이지만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이라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며 가용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은 학습 준비물 등 교육복지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월 최저생계비의 1.3배 이하 소득가정과 농ㆍ산ㆍ어촌 지역 전 학생 등 전국적으로 200만명 가량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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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