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간 OECD 중 최장...대체휴일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영표 민주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휴일제의 즉각적인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과거 '일벌레'라고 불리던 일본의 1836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인 2134시간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5일제 실시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OECD백서를 통해 매년 확인하고 있다"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경총의 논리는 궁핍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휴일, 휴가일수가 63.8일로 선진국에 비해 열흘 이상 길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2009년 기준으로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중첩을 계산하고 여기에 연차휴가를 합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실제로 쉴 수 있었던 날은 25일뿐이었다고 밝혔다"면서 "대체휴일제는 노는 날을 더 늘이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돌려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각국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여름휴가로만 25일에서 30일에 이른다"면서 "근속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 정도에 불과한 연차휴가를 눈치 보며 나누어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기업의 추가부담은 경총 계산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더라도 2215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국민경제에 비치는 파급효과가 3조8000억~11조6000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효과도 4만5000명~14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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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