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협의지침은 또 상정 안건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선(先)협의 후(後)상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ㆍ장관급회의ㆍ각종위원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종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와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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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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