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완공 아파트 매각 규제 나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기위해 지난주부터 잇따라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다.

20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책당국의 승인 없이 미완공 아파트의 매각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는 미완공 아파트 매각을 위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매물과 가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승인 후 10일 안에 거래가 가능하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 내로 매매에 나서지 않거나, 주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 계약을 위조해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조장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일부 주택 구매자에 대한 초기 계약금 비율과 모기지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은행에 3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을 요청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3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11.7% 올라 5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는 등 자산 버블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

리 샤오밍 차이나지안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가격을 꺾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없이 실패하더라도 세제 정책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를 비축하거나 항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각을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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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