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진 위원장 미분양 대책 마련 발언은 상황점검 의미"(종합)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미분양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지만 금융위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 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6월 위기설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에서 PF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방 미분양과 관련된 문제로 관계기관과 미분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이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의미로 대책마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과도한 외화차입에 대해서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제적인 규제개혁 논의 중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라고 밝혔다.

외화레버지리 규제는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의 외화차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진 위원장은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을 총량 관리지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민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하고 낮게는 11%에서 16~17%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목적이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미소금융 실적은 올해 들어 743명에게 53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농협보험과 관련해 진 위원장은 "농협 단위조합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지정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보장성보험을 팔 수 있다"며 "5년 뒤에도 가축보험 등 일부 보장성 보험은 예외로 인정해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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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