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부당지원 심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퇴직연금 운용사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집단 10개 중 5개 기업집단이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의 50% 이상을 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공정위의 감독 부족을 질타했다.

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공정위가 지정한 46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퇴직연금 운용사를 가진 10개 기업집단의 상당수가 계열사들을 통해 퇴직연금을 기업집단내 운용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유치한 총 금액이 5조1532억원에 이르렀는데 이 중 계열사로부터 유치한 금액은 2조5034억원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의 하이투자증권은 유치금액의 98.5%, 한화 기업집단의 한화손해보험은 유치금액의 80.6%가 계열사에 의해 이뤄졌다.

조 의원은 특히 "삼성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43개 계열사 중 기업집단내 금융사에 가입 계열사 수가 무려 42개 계열사에 이르는 등 거의 100%에 가까운 계열사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계열사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라면서 "현재 15조원의 퇴직연금 시장은 2011년 이후 40조원까지 확대 가능하다. 부당 지원에 대한 감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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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