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중간성적표...법안 발의는 두 배 가결율은 절반 수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18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발의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었으나 가결률3은 17대 국회에 비해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 자료를 분석, 14일 공개한 18대 국회 중간성적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률안은 7709건으로 17대 국회 전체 접수 건인 7489건을 넘어섰지만 의안의 가결률은 고작 14.8%에 불과했다.

이는 ▲ 지난 15대 국회 57.4% ▲ 16대 국회 37.7% ▲ 17대 국회 25.5% 처리율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인 셈이다. 특히 18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안의 처리율은 10.7%로, 17대 국회 의원 발의안인 21.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저조한 의원입법 처리율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법안처리에는 사후신경을 쓰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실적 올리기와 생색내기 차원에서 의원입법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8대 들어 유독 잦았던 국회 파행도 저조한 처리율과 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그동안 여당은 입법전쟁, 속도전만 강조했고, 야당은 폭력으로 맞서왔다. 그래서 남은 결과가 지금의 초라한 전반기 성적표"라고 진단했다.

한편,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의안 미처리율이 70% 이상인 '동맥경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였고 ▲ 의안 미처리율이 50~69% 수준인 '지리멸렬'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에 달했다.

반면 미처리율이 50% 미만인 '소통원활'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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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