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상담 27% 증가

김철현 기자

입력 2010.04.13 16:28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정경원)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지난해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사례 분석 결과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NIP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는 1만3583건으로 2008년(1만696건) 대비 27% 증가했다.

반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3307건으로 2008년의 3361건에 비해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인이 분쟁관련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자거래 분쟁을 해결, 분쟁조정 신청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NIPA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분쟁유형별로는 계약취소·반품·환불이 4988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관련 2009건(14.8%) ▲온라인게임 1222건(9.0%) ▲상품하자 1190건(8.8%) 순이었다.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내용은 ▲계약취소·반품·환불 1738건(52.6%) ▲배송관련 361건(10.9%) ▲계약변경·불이행 316건 (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정보 오기와 사이버몰 폐쇄 관련 분쟁이 각각 64%, 59.4% 증가했다.

또 상품관련 분쟁(2742건)이 총 분쟁조정 신청건수(3307건)의 82.9%를 차지하고, 서비스 부문 관련 분쟁(565건)은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분쟁발생(2742건)에서는 의류·신발에 관련된 내용이 1085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컴퓨터·통신기 419건(15.3%) ▲가전제품·카메라 294건(10.7%) ▲화장품·잡화류 257건(9.4%) 순이었다.

서비스부문에서의 분쟁발생은 온라인게임이 241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화 다운로드 등 디지털상품에 관한 분쟁이 141건(25.0%)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향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효력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발간·배포, 전자거래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거래 분쟁예방 및 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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