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확대, 금융시스템 저해 우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내 은행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변동금리 위주 대출로 통화정책 영향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변동금리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총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전체의 약 77%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4년 초 약 50%가 변동금리 대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최 연구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으면 정책금리 변경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변화시키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금리의 인상에 따라 단기시장금리가 변동하고 다시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식 금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저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변동금리 비중 상승의 배경이라며, 장기간 동안 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역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변동금리부 대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은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관행이 시장에서 선택된 결과이긴 하지만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지나친 쏠림은 장기적 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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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