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UAE원전수주 덤핑의혹 집중추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수주금액을 둘러싼 덤핑의혹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원전수주금액을 47조원(400억달러)규모라고 밝혔으나 한국전력은 총 수주액을 186억달러라고 공시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이후에 약 60년 동안 운영을 할 때 생기는 수입 200억달러를 수주 규모에 더해서 400억 달러라고 부풀리기 홍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원전수주 총액 186억달러 가운데 20억달러는 현지숙소, 사무실, 도로 등 간접시설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 중에도 초기 운영비, 핵연료 공급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 수주액은 150억달러가 될지, 160억 달러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사비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버나이트(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하룻 사이에 건설할 경우 기준)를 보면 프랑스는 169억달러, 한전은 129억달러인데 프랑스 아레바社의 경우 입찰에서 36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것. 정부 주장대로 186억달러든 부대비용을 뺀 160억달러든 프랑스와 비교하면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덤핑이라는 의혹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도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최경환 장관에게 원전수주 덤핑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면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원전수주에 대해서는 계약관행상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덤핑수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최 장관은 "원전수주금액은 200억달러이고 나머지 200억달러는 추가로 기대된다는 말이 적당하다"고 했다. 실제 건설공사 수주금액이 186억달러인데 일상적인 간접비용과 사업기간중 연간 2%정도의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0억달러 수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이어 "이번에 처음 해외에 원전 수출한 것이어서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원자재를 적기에 납기하고 공기단축 등, 환리스크 등을 잘 관리하면 적정한 이윤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짓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지식경제 R&D 혁신안과 국가전략기획단 운영방향, 출연연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장관은 "이전의 지식경제 R&D는 경쟁이 미흡하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서 과제별 탈락률이 2%에 불과하고 실패를 불인정하는 문화 등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대수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국가전략기획단 공동단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지식경제 R&D는 상용화,사업화가 제일 큰 목적이어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출연연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6월까지 연구용역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소개하고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거버넌스(조직설계)는 분명히 개편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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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