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당정 4대강 당위성 한목소리..종교계 소통부재는 자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9일 오후에 속개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의 거선 반대움직임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재를 인식하고 향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논란을 처음부터 지켜본 당사자로서 4대강 사업의 시작부터 예산심의및 확정과정, 추진개시 등의 단계별로 민주당이 반대를 했으나 이 모두가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었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처음 4대강 대운하를 의심으로 반대했으나 운하가 되려면 전구간 수심이 6미터인데 사업계획에서 3미터, 4미터가 곳곳에 있자 대운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졌다"면서 "예산심의 단계로 접어들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교육 복지예산을 깎아 쓸어 넣는다고 했다가 이들 예산이 예년수준으로 유지되자 이같은 주장도 사라졌다"고 했다.

수자원공사를 통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기재정으로 할 수 있으나 공사채발행을 통해 시행하고 추후에 장기상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 주장도 잠잠해졌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에 불을 지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주장을 하고 공사의 즉각 중단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불러 수중보의 수질오염 가능성, 수질개선 효과, 하천 지역내의 경작지 보상진행, 본 사업에 이은 섬진강 등 지류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중보는 여러 하천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바 있다"면서 "연간 지속적인 유량을 확보하면 상수원,농업용수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동보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4계절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주는 것인데 물을 충분히 흘려주기 위해 댐을 만들고 저수지 둑도 만들면 수질정화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

올해 홍수가 예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지역의 홍수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16개의 보 가운데 7개의 정도의 가물막이는 철거한 상태이며 9개는 남겨놓았는데 이중 6개는 철거했고 3개는 가물막이 높이를 획기적으로 낮춰 수해예방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류 사업외에도 섬진강을 포함한 24개 지류사업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5개는 착수한 상태이며 5월까지 나머지 9개 사업도 시작해 2012년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백 의원은 "종교계에서 4대강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을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2월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측에서 실무진의 토론참가를 요청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 잘못된 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3월 12일 천주교주교회의의 반대성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 이후에 저도 그렇고 환경부 장관 그렇고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사업이 환경파괴가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것을 적극 설명해 드렸고 많은 이해도 있었다. 앞으로 이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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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