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이 내놓은 ‘20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위조품 비율이 6.8%로 5년 전(2005년) 44.9%보다 크게 줄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5년 6045건 ▲2006년 8720건 ▲2007년 4527건 ▲2008년 3287건 ▲2009년 148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나라별 적발비율은 1위 중국(86%), 2위 한국(6.8%), 3위 홍콩(2%), 4위 필리핀(2%) 순이다.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위조상품특별단속을 벌였고 2008년 1월부터 한·중·일 세관 끼리 하는 위조상품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걸려든 정보를 수출단속에 활용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로 나가는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체제를 갖춰 위조상품선별검사를 강화, ‘짝퉁수출국’이란 나라 이미지를 바꿨다.
일본세관에서 걸려든 위조품의 96.7%가 국제우편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지재권 보호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두 나라 통상협의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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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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