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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일본 ‘짝퉁 이미지’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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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제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걸려든 위조품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이 내놓은 ‘20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위조품 비율이 6.8%로 5년 전(2005년) 44.9%보다 크게 줄었다.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제품의 위조품비율은 2006년 44.5%→2007년 20%→2008년 12.4% 등으로 해마다는 주는 추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5년 6045건 ▲2006년 8720건 ▲2007년 4527건 ▲2008년 3287건 ▲2009년 148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나라별 적발비율은 1위 중국(86%), 2위 한국(6.8%), 3위 홍콩(2%), 4위 필리핀(2%) 순이다.
2005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1위였으나 관세청의 꾸준한 단속으로 이처럼 줄었다.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위조상품특별단속을 벌였고 2008년 1월부터 한·중·일 세관 끼리 하는 위조상품적발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에 따라 일본세관에서 걸려든 정보를 수출단속에 활용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로 나가는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체제를 갖춰 위조상품선별검사를 강화, ‘짝퉁수출국’이란 나라 이미지를 바꿨다.

일본세관에서 걸려든 위조품의 96.7%가 국제우편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지재권 보호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두 나라 통상협의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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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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