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오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2009년 하반기에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밝힌 내용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2008년에는 물가는 4.7%, 사교육비는 5%가 증가해 물가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07배였던데 반해 2009년에는 물가는 2.8%, 사교육비는 3.9%가 증가함으로써 물가상승률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39배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2009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8년 증가율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9년이 2008년의 1.3배로 30%나 더 높다는 것이다.
전교조 측은 지난해 하반기의 사교육비 감소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불법·편법 운영 학원 단속 등 사교육 대책의 집중 시행에 힘입었다는 교과부의 주장 역시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 다양화 정책과 입학 사정관제 등은 사교육비를 증가시켰으면 증가시켰지 감소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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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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