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교과위, ICL 이어 교육자치법도 지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불량 상임위'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과위는 2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차가 커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쟁점은 교육위원 정당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교육위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보다 넓은 점 등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유로 정당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면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조건 완화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

당초 교과위는 지난 연말 법안심사심사소위에서 교육위원 정당 비례대표제 도입과 후보 자격조건 완화 등에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당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전날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현재처럼 직선제로 교육위원을 뽑을 경우 인구 225만명당 1명을 뽑는 등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보선이라도 하게 되면 1명을 뽑는 데 국비 100억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비례대표로 뽑자고 여야가 절충한 것"이라고 합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대안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국민 동의도 얻지 못한다"고 거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부칙 등을 명기하다 보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연기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가 법안을 늦게 처리해 교육감 선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것을 상임위에서 뒤집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교과위가 합의능력을 상실했다면 정치개혁특위로 넘겨야 한다. 이런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과위는 이날 여야간 설전 끝에 정회하고 물밑 협의를 벌인 뒤 오후 늦게 속개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그대로 산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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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