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금통위 참석만으로도 금통위원들 심적부담 커질 듯
금융계 관계자들은 “직급은 차관이지만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금통위에 앉아있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금융계 관계자도 “허경욱 차관이 경제위기 이 후 정책공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한은과 정부의 출구전략 간극이 그만큼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해 추호의 의심여지가 없다고 말했지만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날 상반기 중 출구전략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그 이전 출구전략 실행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말까지 금리인상은 물 건너 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 노조 관계자는 “이 총재 임기만료와 맞물려 향후 재정부의 통화정책 개입이 지속된다면 외부 노동 및 시만단체와 연대해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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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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