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재정부]경제선진화 촉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경제선진화 촉진을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미래대비 역량강화,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조기회복하기 위한 재정수지 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Δ2.9%로 올해 추경(Δ5.0%)보다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오는 20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생각이다.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 전문직ㆍ현금거래 업종ㆍ사회적 탈세문제 업종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신규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하고,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ㆍ임대 방식 다양화시킬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 녹색경제로의 전환
저탄소ㆍ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감축목표 이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고효율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진한다.

정부의 R&D 투자가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해 16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LED 응용ㆍ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을 기존 3～6%에서 신성장동력 20%, 원천기술 25%로 각각 확대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맞춤형 통계 개발된다.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품목ㆍ인터넷 품목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제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녹색성장 수준 측정을 위한 녹색성장 지표 개발 및 통합 DB 구축한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조사(Green Census)로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조사 확대로 종이조사표 560만부 절약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 추진
단체협약 개정시 즉시공개 및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비중 확대(15%→20%)하고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고 수당신설 억제 및 정비해 과도한 복리후행 지원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 경영체제도 확립한다. 우수기관에 대하서는 조직ㆍ인력운영 및 예산편성 등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인사ㆍ성과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 및 개인별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고해 내부 성과관리 유도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