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소득분배 동향 고찰’ 논문에 따르면, 중위소득 수준의 50%에 미달하는 빈곤가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빈곤율’(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은 지난해 8.5%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의 14.8% 이후 가장 높았던 2006년의 8.6%에 근접한 것이다.
상대빈곤율은 1982년 5.2%에서 1990년 3.8%까지 떨어졌으나 ‘외환위기’ 당시 급상승한 뒤 2001년 5.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4년에 8%대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20대 초반과 60대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지난해 각각 20.6%와 20.3%로 평균치보다 배 이상 높았다. 성 연구위원은 “20대 초반 가구주는 미취업 상태인 경우가, 또 60대 이상은 독거노인이나 은퇴 후 경제활동 비(非)종사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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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 가구주가 무학력자인 가구의 빈곤율이 47.6%나 됐고, 초등학교 졸업자인 경우가 23.7%였다. 또 중학교 졸업자 가구 11.0%, 고등학교 졸업자 7.5%, 전문대학 졸업자 5.8%, 대학교 졸업자 2.9%, 대학원 졸업자 1.4% 등으로 집계돼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빈곤율이 17.0%로 남성인 가구의 6.6%를 두 배 이상 웃돌며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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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title="";$txt="가구주 성별 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size="500,584,0";$no="2009102308212811150_8.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 같은 빈곤율 상승과 더불어 계층 간 소득격차도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지난 1982년 가구당 1039만원에서 2008년 가구당 3782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는데, 소득계층별로는 하위 10%인 소득 1분위가 3.0배(408만원→1229만원) 증가에 그친 반면, 중위층인 6분위는 3.8배(951만원→3641만원) 늘었다.
상위층인 소득 10분위도 3.5배(2286만원→810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의 분배격차가 커졌다.
$pos="C";$title="";$txt="가처분소득계층별 실질가처분소득 분포(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재분류했음. CPI(2005=1)로 할인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질소득 기준임.";$size="500,760,0";$no="200910230821281115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따라 전체 실질가처분소득에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비중은 2001년 3.87%에서 2008년 3.26%로, 또 2분위는 같은 기간 5.56%에서 5.09%로 각각 떨어진 반면, 10분위는 20.78%에서 21.41%로 올랐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과 1 사이에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의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0.317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0.314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pos="C";$title="";$txt="소득단계별 지니계수 변화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size="500,425,0";$no="200910230821281115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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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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