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발목잡힌 '과학도시'

기초과학 육성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도시 건립 계획이 단순히 그럴듯한 구상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과학기술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돼 올해 종합계획까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아직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미디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 추진해야할 국제과학비즈니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단장 편경범)은 이 법안이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정치권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추진지원단에서는 차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일단 국회만 통과한다면 법안 공포후 3개월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거쳐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체 부지 규모는 200만㎡이며,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도 건립한다는 것이 추진단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이온 가속기 구축, 비즈니스 기반 마련, 입지선정 및 공간조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지할 곳을 세계적 수준의 '과학도시'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과학도시'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과학도시'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독일 드레스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드레스덴에는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막스플랑크 연구기관 3개,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프라운호퍼 연구기관 11개, 다양한 연구 분야를 소화하는 라이프니츠 연구기관 5개 등이 두루 분포돼 있다.

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기초연구소, 기업을 잇는 드레스덴의 경우처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연구개발 상업화를 통해 상응하는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야심찬 '과학도시' 구상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