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국세수입 '펑크'나나

세수 2조원 부족 시 추가 추경도 불가피

‘국세 수입 6000억 원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전망치라 볼 수 있다.’

‘당초 전망치보다 11조원이상 감소했고, 2월, 4월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분이 반영되면 2조원 가까이 부족분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수입을 놓고 세수 감소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28조9000억 원 규모의 슈퍼추경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해 하반기에 이에 따른 추경편성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75조4159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17억 원으로 낮춰 수정했다. 11조4142억 원의 세수감소분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율 4%를 예상하고 편성된 세수안이다 보니 현 성장률인 -2%와 무려 6%나 차이가 났다”면서 세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세목 가운데 소득세(-3조6534억 원), 법인세(-5조6533억 원), 부가가치세(-2조1221억 원), 관세(-1조582억 원) 등이 당초 세수안보다 줄어들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72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속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세목은 본예산 당시 추계치를 그대로 잡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소득세 등 5개 세목만을 경정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경복 수석전문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입이 전체 국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경제지표가 대폭 하향 조정된 점과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 부가세 방식이 부과되는 세목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세목의 세입에 대해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세입 전망규모인 163억3688억 원으로 따져보면 6329억 원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감소분은 12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과 연초 휘발류 소비량이 동기대비 10%이상 증가했다”며 세목가운데 유일하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입을 늘려 잡았지만 위원회측은 “수치전망이 잘 못됐다”며 오히려 과다추계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에너지수요전망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휘발유, 경유의 수요량이 각각 3100만리터, 44억리터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2월 국회와 4월 국회에 제출한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 규모를 누락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월 국회에서는 미분양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의결됐다.

또 4월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비사업용비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의 세입 전망에는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 및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감세법안의 세수감 규모가 대부분 반영돼있지 않다. 정부가 비록 추경을 통해 세수부족분 11조20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국회처리과정에서 추경예산의 삭감도 점쳐지면서 최소 600억 원, 최대 2조 원의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조원 대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추경편성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