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금융위기 재발방지 20개항" 제언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고 금융시스템 붕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20개항의 제언을 소개했다.

주된 내용은 ▲은행 보증기준 강화 ▲예금보호조항 강화 ▲금융규제 강화 ▲파생금융 규제 강화 ▲자본증강 ▲담보기준 강화 ▲자산담보부증권화 ▲신용평가 개혁 ▲규제시스템 일관화 ▲레버리지 긴축 ▲구제금융 회수 ▲경영진 보수 합리화 ▲투명성 강화 ▲파생상품 공시강화 ▲시스템화된 규제 ▲민관파트너쉽 ▲회계 규정 강화 ▲비은행기업 규제 ▲감사기능 강화 ▲주택차압 제한 등이다.

대부분의 것들은 그간 WSJ가 금융위기와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이나 정책적 논의과정에 있거나 반영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들로 분석된다.

WSJ는 금융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스템화된 규제기관으로 남아 정치권 등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추고, 감독기능을 하위기관에 나눠 분권화하며, 민간자문기관을 둬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 구제금융이 지급된 경우 그 회수 조건이나 내역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규제 당국은 규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투명화된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에 대한 유동성과 리스크 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금융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파생상품 관련 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자산담보부증권화를 쉽게 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조하면서도 파생상품 결제기관을 수립하고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할 것, 그리고 파생상품에 포함된 증권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공시를 철저히 하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WSJ는 주문했다.

이밖에도 신용평가 기관의 개혁과 회계규정 강화, 감사기능 강화, 비은행기관등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함께 포함됐다.

WSJ은 또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의 경영진 보수 문제와 관련, 기업들이 인센티브 지급 등 경영진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