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좌초' 위기

정부ㆍ국회 의견차 커..정치권 내부 갈등도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국회의 의견차가 클뿐 아니라 정치권 내부에서도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최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결국 계류시켰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의 경우 농협법 개정을 농협의 신용(금융)·경제(유통)사업 분리와 함께 연계시켜야 한다며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에서는 신경 분리는 지배구조 개편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농협에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므로 신경 분리의 개략적인 윤곽이라도 제시돼야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식품부 측은 신경 분리는 농협의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고 지배구조 개편보다 훨씬 복잡하고 조율해야 할 이해관계도 많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정부 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난처해 하고 있다.
　
이 같이 개정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신경 분리를 추진할 방침이었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농협지배구조 개편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농협 개혁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선거 기간 목소리가 더 커지는 조합장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묵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