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부실자산 매입..민간참여가 관건

백악관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그 동안 미국 정부가 내놓은 금융 안정화 대책이 '예선'이었다면 이번 은행 부실자산 청산 정책은 '본선'에 해당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이래 최대 시험이자 도전에 직면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공공투자공사'(PIC) 설립에 있다. PIC는 최대 1조달러에 이르는 은행 부실자산과 악성대출을 매입해 은행 대차대조표상에서 문제가 되는 자산을 털어주는 정부 기관이다.

예컨대 부실자산 처분을 원하는 은행이 있다고 치자. 그럴 경우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경매를 실시한다. 정부가 부실자산 구매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손실까지 일부 보전해준다. 이런 식으로 부실자산 거래가 활성화하면 금융경색이 해소되고 금융 시스템은 정상화하리라는 게 재무부의 기대다.

오바마 정부는 PIC의 재원 마련에 1000억달러를 쏟아부을 작정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FDIC도 이에 한몫한다. 게다가 헤지펀드, 사모투자업체, 연금펀드, 미국 소재 외국계 투자사 등 민간 투자자들 역시 부실자산 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은 민간 투자자들이 맡을 듯하다. 자본 확충 뿐 아니라 매각 자산의 적정 거래 가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를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자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 위험을 부담해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구체적으로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85%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나아가 도산 위기에 처한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정부가 인수한 뒤 자산 매각을 강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는 이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AIG의 사업 부문들을 인수해 단계적으로 정리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IG는 지금까지 173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고도 경영이 정상화하지 않아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지금까지 낙제점을 받아왔다. 지난달 그가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뼈대인 금융 안정책을 내놓았을 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가이트너 장관의 정책 발표 후 8.7%나 급락했다.

그러나 은행 부실자산 처리 정책은 밑그림에 불과했던 지난달 발표와 달리 금융 안정화 대책의 핵심이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각별하다. 증시 분위기는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졌다. 상승 랠리를 기대해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AIG 보너스 사태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미 정부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신뢰부터 심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