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미디어법 사회적 합의기구, 인민민주주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위해 정당·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민주주의적 주장에 가까운 것"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신재민 차관은 27일 문화부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지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익당사자들이다. 법안을 만들때 이익 관계자들이 모여 그 법안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법률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민주주주적 주장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노조든 시민단체든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기술하는 것은 좋은데,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의회다. 의회에서 이야기해야지 이해당사자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토론을 거부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안 강행처리 반대가 60~70%에 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여론조사가 정책집행에 중요한 요소지만 그걸 꼭 반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하지만 소수가 거부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는 그 수준까지는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안의 상정은 토론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직권상정은 국회법 상의 절차이지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그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위원장이 '정권 조기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파업을 스스로 주장한 것"이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